TOP
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황사 서울 5 °C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0
서로의 생각을 말하다! 열린 커뮤니티 세상!
베스트컨텐츠
소상공인지원
노무 Q&A
세무 Q&A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고하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제외 기준, 등록면허세 비용(간이과세자 외)
세무 Q&A > 상세보기 | 2023-05-10 16:05:00
추천수 8
조회수   50

글쓴이

★디디엠톡 친구추가

제목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제외 기준, 등록면허세 비용(간이과세자 외)
내용
대표이미지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입점해서 물건을 판매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는 사업자등록 외에도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니라 신고 면제 대상이 있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 외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같이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통신판매업 신고는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인데, 정부24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간단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제외 기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대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있는데, 면제 대상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을 확인해보시면 거래횟수, 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확인되는데요. 그 기준은 행정규칙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직전년도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이게 'OR' 규칙이라 둘중에 하나만 해당되도 면제 기준이 됩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의 거래횟수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아실테고요, 보통 시작하는 분이시거라 거래나 매출액이 크지 않다면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 없이 개인으로도 입점하신 후 매출이 일어난다면 사업자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내기 전에 테스트용으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죠.


 

위 포스팅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재 기준으로 일반과세로만 등록가능한 업종을 제외하면 개입사업자 연 수입금액 8,000만원까지 간이과세자입니다. 통신판매업(업종코드 525101)로 등록하신다면 간이사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간이사업자가 매출이 많지 않은 작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하나 주어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액 상관없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편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 등록시, 그리고 매년 1월마다 등록면허세 40,500원을 납부하셔야합니다.

매년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거죠.

•••••

 

지금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제외 기준으로 간이과세장 대해서 알아 보았고

등록면허세 비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천 스크랩 소스보기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조회수 추천수 등록일
뉴비 애인이 양양으로 놀러간다면? 245 6 2023-10-18
뉴비 어제 축구했었네요~ 94 7 2023-10-18
뉴비 직감이란 것이 참 신기 하네요. 90 5 2023-10-18
유머·감동 의사 신분 고려 성범죄자 신상공개 불가. 54 5 2023-10-18
사입삼촌 넷플릭스 시리즈 제작발표회 수지 108 9 2023-10-18
자유게시판 "소주 세계화"...하이트진로, 베트남에 첫 ... 84 8 2023-10-18
패션 트렌드 및 이슈 토잉크, 23 겨울 캠페인 공개 126 10 2023-10-18
자유게시판 쿠팡, ‘럭셔리 뷰티 페스타’ 진행 80 4 2023-10-18
자유게시판 주담대 금리 또 올랐다고?...변동금리 기준... 84 9 2023-10-18
구하잡(구인) 매장직원 구해요 418 13 2023-10-18
세무 Q&A 전체목록 (78)
1
2
3
4
5
6
CATEGORY
소상공인지원 96
노무 Q&A 77
세무 Q&A 78
2d클라우드
자유게시판
트랜드
디자이너
사입
알바
프로모션
촬영대행
스튜디오
구인구직
동대문
좋아하는
니오
렌탈
야간
공지사항 더보기
스마트 호출 "꾹" 사업파...
★디디엠톡 가입 시 스타...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