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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 짖는 소리"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쳐도 정신적 피해 입었다면...법원 "견주가 배상금 지급해야"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3-06-02 10:21:30
추천수 6
조회수   32

글쓴이

익명

제목

아파트 "개 짖는 소리"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쳐도 정신적 피해 입었다면...법원 "견주가 배상금 지급해야"
내용
대표이미지

 

아래층 개 짖는 소리 층간소음 '견주 100만원 배상' 선고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친다 해도 매일 반복된다면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판사는 A 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어제(31일) 밝혔습니다.

 

 

매일 5시간씩 개 짖는 층간소음 시달려 소송진행

 


 

​A 씨는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간 후 두 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해 온 A 씨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 달라"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개들이 매일 5시간 이상 짖자 A 씨는 직접 B 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몸이 불편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 추가 조치를 해달라"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B 씨는 "반려견과 정이 들어 다른 곳에 보내기는 어렵고 개 훈련사 상담, 성대 수술, 출근 시 동반

외출 등을 해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소음에 A 씨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지난해 6월 초 파출소와 경찰 112

상황실에도 신고했으나 개 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문의했지만 역시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말하는데, 개는 물건에 해당해 조정 및 소음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A 씨는 집을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자 B 씨에게 성대 수술 등 소음 저감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B 씨는 방음 케이지를 설치했다며 맞섰습니다.

 

 

아래층 개짖는 층간소음에 위자료 300만원 청구

 


 

\
 

결국 A 씨는 B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아파트 소음은 옆집보다는 위·아랫집이 더 잘 들린다.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는 속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 제기 이후로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 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줘 가면서까지 반려동물 키우지 맙시다. 반려동물도 집이 얼마나 갑갑하면 짖겠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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