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에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할까?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노란우산 공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매달 납부한 금액을 폐업(근로자 퇴직과 같은) 시 한꺼번에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납입금은 매년 이자도 붙고 소득공제도 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리랜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도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를 가 어떤 제도인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프리랜서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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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거해서 상부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졌는데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또는 노령화 등으로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의 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듯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목돈마련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납입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매월 금액을 변동해도 되며 한꺼번에 납입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1월에 본인의 소득을 고려해서 한꺼번에 납입하기도 합니다.

 

 

노란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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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공제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금액은 사업(혹은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4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5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밖에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복리이자

 

납입부금에 대해 복리이자가 발생합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꽤 도움이 되는 목돈이 마련됩니다.

 

 

3. 복지플러스

 

 

 

프리랜서 노란우산 가입

 

노란우산 홈페이지(가입 및 납부안내-가입대상)를 보면 '무등록 소상공인' 즉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별도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제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개월 전의 사업소득(원천징수) 증빙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 12월이면 2개월 전인 10월이나 11월에 사업소득을 받은 서류를 증빙해야 합니다. 최근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를 무분별하게 가입시키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 프리랜서는 폐업(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만 60세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만 60세에 납입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제약사항은 사실 너무 긴 기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긴 합니다. 크게 권할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프리랜서가 노란우산에 가입 후, 납입금이 필요할 때 '개인사업자'를 내면 됩니다. 프리랜서 납입금이 '사업자'가 되더라도 승계가 됩니다. 그 후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면 납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노란우산 프리랜서 가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돈 마련이나 소득공제에서 소상공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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