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 정책이 가계 부채 증가를 부추길뿐만 아니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정책 실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지원자 자산 제한 등을 두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들 대책이 서민들의 주택 우선 구입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을 중상위층, 유주택자까지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50년 초창기 모기지론 도입으로 DSR 등 규제 회피를 방치해 가계 부채를 증가한 책임이 있다"고 이번 공익감사 청구 취지를 설명헀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을 통합한 상품이다. 9억원 이하의 대출에 한해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