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산출에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민간 통계를 활용하면 전체 부담금이 1조원 가까이 낮아진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부동산원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천600억원이었다.

이는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그러나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9천600억원으로 낮아진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액(준공 시 집값)에서 재건축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뒤 정상 집값 상승분(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 선택)을 빼 산출한다.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다.

민간 통계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낮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하면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늘게 된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