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주요이슈 Q&A 자료 배포
“현 정부서 가계부채 1700억 줄어...文정부 6.5%↑

금융 당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0%대를 기록 중이라며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초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 뒤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한 것이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가 크지 않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배포한 ‘최근 가계부채 주요이슈 관련 Q&A’ 자료에서 “현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됐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으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62조8000억원 규모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작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지난 1년 동안 가계부채는 1700억원 줄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0%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가계부채 규모는 1862조9000억원가량으로 2017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가계부채가 520조4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연평균 증가율은 6.5%다. 앞선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7.9%, 이명박 정부 7.7%, 박근혜 정부 9.3%다.

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104.5%에서 올해 1분기 기준 101.5%로 줄었다고 했다. 금융위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2003~2004년 카드 사태 이후 18년 만에 최초”라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계 부채 비율이 105% 넘게 늘어난 것은 지난 정부에서 용인한 것 아닌가”라며 “이번 정부에서 101%로 4%포인트(p) 떨어뜨리고, 향후 100%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것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

가계부채 누적이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했다.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1분기 기준 77.7%로 높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44.6% 수준으로 낮다는 설명이다.

연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조치)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낮게 관리 중”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LTV를 30%까지 허용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선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급한 것”으로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해 공급 규모가 크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