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과 상생금융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오늘(27일) 국내 17개 은행장과 만난다.
현재 은행권에서 상생금융 상세안을 만드고 있는 만큼 이날 회동은 역대 최대 가계부채 문제와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현안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17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 수장은 지난 20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상생금융에 대한 금융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은행과 보험·금융투자 등 업권별 최고경영자(CEO)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오후 4시엔 은행연합회 사원총회가 열리는데 이에 앞서 오후 2시부터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이 모두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리는 것.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 최고경영자(CEO)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선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 '가계부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75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8%(14조3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만 보면 3분기 말 잔액이 1759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7%(11조7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049조1000억원으로 17조3000억원 급증하며 전 분기에 이어 최대 기록을 또 써내려갔다.
가계빚도 문제지만 은행권 최대 관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개최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한다.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임원이다.
CEO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의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 CEO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장기간 반복되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 실패를 책임져야 한다.
아울러 상생금융 확대 방안도 이날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은행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상생금융 방안을 2조원 이상의 규모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로 제시한 1조9000억원보다 더 많은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내놓아야 국민 정서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은행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지주는 연내 은행연합회를 통해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내정자가 이날 사원총회를 거쳐 12월부터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은행권과 구체적인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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