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1월27일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79세 이하 응답자의 49%가 “앞으로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1명을 낳겠다’와 ‘2명을 낳겠다’는 응답률은 각각 12.2%와 20.0%로 조사됐다. ‘3명 이상’은 3.5%에 그쳤다. ‘아직 모르겠다’는 15.2%였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응답자의 40.0%는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26.9%)을 고른 응답자가 많았다.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25.3%)가 꼽혔다. 이어 ‘돌봄·의료 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구축’(18.2%), ‘청년 고용 등 일자리·소득 확대’(16.1%) 순이었다. 응답자 중 81%는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중 75.8%는 사실혼 관계를 법제화한 프랑스의 ‘팍스(PACS) 제도’를 도입하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