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청년만 힘드나요?” “나이든 중장년이 죄다”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부모님 부양하느라 힘들다” “청년 도와주는 취지는 좋은데 중장년 우린 뭡니까” “중년은 세금만 내는 일벌레인가, 왜 맨날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죠”
정부가 청년에게만 금융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중년층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청년도약계좌’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 지원되고, 이자 소득은 비과세다.
가입대상은 총 급여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달부터 1인 가구에 대해 가입 절차를 단축했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4~15일이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이 가능(최대 5000만원) 하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신용·자산관리 관련 컨설팅 서비스도 연계 제공해 청년들의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돕기로 했다.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2만5000명이다. 지난 7월부터 누적 가입자 수는 47만8000명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에 대한 고려 없이 청년층에 혜택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이든 우린 뭔가” “중장년층을 위한 금융혜택은 없느냐”며 박탈감을 호소하는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중장년층 이 모씨는 “청년도약계좌는 부모가 월납입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탈법 증여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건 4050세대인데, 왜 혜택은 2030세대에게만 몰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세대간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층은 자산형성 기회를 얻기 힘든 상황임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요즘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자산형성이 어려워졌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퇴직연금 등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에 앞서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은 최고 연 10%에 달하는 금리 혜택으로 출시 당시 정부 예상 범위의 8배가 넘는 약 286만8000명이 가입했다. 또 정부는 금융 이자 최대 50% 감면을 핵심으로 한 신속채무조정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초 발표자료에 들어간 ‘투자손실’이란 단어가 가상자산,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청년의 대출 원금 탕감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