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1월 고용보험 가입자 동향 발표
40대, 증가폭 통계 작성 이래 처음 감소 전환
정부 "인구 감소 따른 것…고용률은 상승 추세"
신규가입 41%는 외국인…제조업 내국인 감소

40대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1998년 이래로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다.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 역시 15개월째 감소하며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528만700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3만5000명(2.2%) 증가한 수치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3월 처음으로 1500만명을 돌파한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그 폭은 주춤하고 있다. 가입자수 증가는 ▲7월 37만3000명 ▲8월 36만2000명 ▲9월 35만9000명 ▲10월 34만2000명 ▲11월 33만5000명으로 5개월 연속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특히 40대 가입자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2000명 감소하면서 순감소로 전환했다. 40대 가입자수가 줄어든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을 계산한 1998년 이래로 최초다.

20세 이하 청년 가입자수 역시 15개월째 순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20대 가입자수는 24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줄었다.

고용부는 이 같은 현상이 인구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40대 인구가 13만6000명 정도 감소하고 있고, 이 부분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2021년 4월 이후로 40대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구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조금 축소됐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50~60대 중장년층은 증가세가 뚜렷했다. 50대 가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1000명 증가했고, 60대는 18만4000명이 늘었다. 30대도 7만3000명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3만8000만명이 늘어났다. 전체 신규가입자의 41.1%가 외국인인 셈이다. 이는 정부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용허가제 인력에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적용하면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외국인 당연가입은 전체 고용허가제 인력의 89.4%가 쏠려있는 제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가입자 수가 11만6000명 증가했는데, 이 중 외국인이 11만9000명으로 내국인은 이와 비교해 3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감소세는 2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한편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2.7%)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1만6000명 늘어났고 정보통신업(1만명), 제조업(700명) 등이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52만9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1만6000명(3.0%) 늘어난 규모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8301억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31억원(4.2%) 증가했다. 1인당 지급액은 156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1만7000원(1.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