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 12일 기자들과 만나 밝혀
“문제 있는 건설·금융사, 정리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옥석가리기’를 예고했다. 근본적으로 부실한 PF에 대해선 ‘질서있는 정리’를 진행하겠단 것이다. 큰 틀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을 시사한 셈이다. PF 시장 규모는 134조원에 달하는 만큼 대규모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단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원칙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성이 다소 미비한 사업장은 자산감축 등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재무적, 영속적 문제가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형태의 조정 내지는 정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구노력, 손실부담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에 따른 진행은 불가피하다”며 “원칙적으로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당국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강하게 확인하는 논의들이 최근 있었다”고 덧붙였다.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2.42%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1.19%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했다. 2금융권 중 증권사 연체율은 13.85%에 달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사, 상호금융도 각각 5.56%, 4.44%, 4.18%로 위험한 수준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187개에 달하는 PF 사업장에 대해 대주단 협약을 통해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을 유도했다. 이에 당국이 부실한 PF를 억지로 연명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상 폭탄 돌리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 원장이 “시장 원리에 따른 조정”을 언급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옥’으로 가려낸 사업장은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필요하면 규제완화 조치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PF 부실로 인해 금융 시스템 위기가 터질 것이란 우려엔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성 떨어지는 부분, 높은 부분 재배치하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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