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엔 '2차 병역자원 절벽'예고…"여성도 징집대상 돼야"
여성 징병제, 인식 개선이 먼저…제도 안착 '시기상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병역 성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징병제' 카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저출생 여파로 입대 대상이 되는 젊은 남성이 부족해지고 군 상비병력 또한 매년 1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현실도 여성 징병제를 주목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여성 징병제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민 여론이 모아지지 않은데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여성 징병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직은 시기상조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입대 개념을 징병이 아닌 직업 선택의 자유로 확장하고 군 처우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신당 '새로운선택'을 창당하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2035년 국방 전력 2차 급감이 오게 된다"며 "여성도 국방 병력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나라는 논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성평등을 얘기하는 정치 집단이라면 가사에서의 성평등도, 병역에서의 성평등도 논제로 꺼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2030년엔 '2차 병역자원 절벽' 예고…"여성도 징집 대상 돼야"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구절벽으로 군 징집 대상인 젊은 남성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33만3000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년 뒤에는 25만7000명으로 30% 가까이 급감했다. 국방부는 현재 22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40년엔 13만50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 이후 군 상비 병력 규모가 50만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목표 수치 규정을 삭제하는 국방개혁과 관련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예고되기도 했다. 기존 '50만명 수준 목표'에서 '가용자원을 고려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범위'로 목표 수준이 하향되는 것이다.

여군 확대 및 모병제 전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10여 년 뒤 예고된 '2차 병역자원 절벽'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엔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병무청이 공동 주관한 포럼에선 "출산율이 0.78 정도인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여성 징집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여성 징병제, 인식 개선이 먼저…의무 부과가 아닌 권리 신장 논의로 확장돼야

다만 이같은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 징집제가 현실에서 바로 실현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장 병무청, 국방부 등 유관기관에서도 관련 논의엔 선을 긋고 있는 실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인구 감소 시점에 여성을 징병한다는 것은 사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 군 복무기간 확대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