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관련 대법 판결 존중…軍, 정치적 중립 유지할 것”

최근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으로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국방부는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근 영화를 통해 12·12 군사반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과거와 같은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 힘으로 지켜온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순직한 고(故) 김오랑 중령과 고(故) 정선엽 병장의 명예회복 추진 여부 관련 질문엔 “현재 논의나 법규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필요하다면 육군 또는 육사에서 검토가 이뤄질 수는 있다“고 밝혔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또한 “이 사항과 관련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됐었다”면서 “그 당시 육사에서는 다른 전사자나 순직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한편 12·12 군사반란이란, 1979년 12월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과 군대 내 사모임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을 지칭한다. 최근 당시 상황을 조명한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가도를 달리면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지는 추세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