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휴대용 전자 기기의 충전 단자 표준을 'USB-C'타입으로 통일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예정입니다.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 문턱을 넘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확인해보니 이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을 수용해 법안에 수정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과기부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줄여 휴대폰 등 기기 교체에 따라 호환 가능한 충전기를 추가 구매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자원 절약에도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도 국내 C타입 USB 확대를 위한 국가 표준 제정을 추진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칩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된다면 공포 후 1년 뒤 전 산업계에 도입될 예정으로 이르면 2024년 말, 2025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USB-C타입 충전단자는 현재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등에서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태블릿PC, 노트북, 무선이어폰 충전 단자 모두 C타입으로 통일했고, 다른 제품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애플도 아이폰15부터는 USB-C타입으로 변경했으나 여전히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 단자'를 탑재한 아이폰 12·13·14와 아이폰se 모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엔 '생산 중이거나 생산된 제품'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나 독자 규격을 쓰는 아이폰 제품들의 인기가 여전해 매년 생산 규모가 큰 편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EU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EU는 오는 2024년부터 전자 기기의 충전기를 C타입 USB로 표준화하기로 했고, 브라질·인도 역시 충전 단자를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은 인도 정부에 기존 라이트닝을 탑재한 모델은 충전 단자 표준화에서 제외해달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