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 비중 12.7%…가계 비중의 두 배
“금융당국, 새출발기금 포함한 채무 재조정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최근 국내 자영업자 가운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급등했다. 이에 따른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0%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급상승해 올해 1분기 말 10.21%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취약 차주 수 비중도 12.7%로 가계(6.4%)의 두 배에 달했다.

한은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가계대출을 차감한 순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과거 금리

상승기와 비교해 증가세가 가팔라졌다고 밝혔다.

그 배경으로는 대출금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서비스업 경기가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된 점이 꼽혔다.

여기에 개인사업자의 주된 담보대출 대상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했던 점도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평석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은 "금융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자영업자"라며 "현재 연체율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상승 속도가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나란히 상승한 것은 평균 연체액보다 연체 차주 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가계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2022년 2분기 말 2700만원에서 올해 1분기 말 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는 1억400만원에서 1억2200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연체 차주 수 비중은 가계가 1.72%에서 2.31%로, 자영업자가 1.57%에서 4.20%로 크게 뛰었다.

한은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와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 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시사저널(https://www.sisa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