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목돈 없어도 '공공주택' 분양

임대기간 99년 ...5년 살면 매매 가능해

싱가포르 청년들은 집값 걱정이 없다. 21세 이상 기혼 혹은 35세 이상 미혼 싱가포르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주택을 분양 받을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임대 기간만 99년에 5년 이상 실거주시 매매도 가능해서 사실상 내 집을 소유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97명으로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내려왔다. 싱가포르 정부는 가족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만 35세 미만 청년이 약혼·결혼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공공주택 분양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싱가포르 청년들은 혼인신고를 앞당기는 추세다. 보조금 혜택에 나이·소득 제한이 있다 보니 연애 초기부터 서로 주택 구입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싱가포르국립대 연구진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의 혼인율은 2000년 45%에서 2014년 60%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30~34세 남성의 혼인율도 22%에서 37%로 올랐다.

세레나 웡(28)은 남자친구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이미 공공주택 매입 예상 시기를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혔다.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공공주택 분양을 신청했다는 그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긴 했지만, 확실히 집값이 모든 걸 더욱 빨리하게끔 했다”고 말했다.

회계사인 필리스 쿰(25) 역시 2022년 6월 남자친구와 처음 만난 뒤 연애 초기부터 서로의 소득 상한을 확인하는 등 공공주택 매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의 소득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을 우려했고, 결국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만인 지난해 12월 공공주택 매입했다. 결혼은 2026년, 입주는 2027년에 할 예정이다.

주택 자가 소유 90% 넘어
내 집 마련 세계 최고 수준

                                                               싱가포르 전경. 싱가포르관광청

싱가포르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해 주택을 지어 분양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이 90%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 청년은 대부분 결혼할 때나 35살이 되면 첫 공공주택을 분양받는데,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집값의 5%, 최초 구입비만 지불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나머지는 한국의 국민연금 격인 중앙연금기금(CPF) 적립금이나 주택개발청이 2%대 저리로 제공하는 대출을 이용해 지불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초봉을 28년 모아야 서울 아파트를 한채 살 수 있지만, 싱가포르는 전체 집값의 20%만 지불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집값은 매월 공제되어 나머지 집값을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도는 싱가포르 법상 1인당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로든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한 도시국가이자 정부 주도의 통제가 가능한 싱가포르 특성상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싱가포르는 국내총생산(GDP)이 우리보다 2배 이상 높고, 분양주택의 78%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와는 정책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