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A씨는 '반려견 유치원' 1개월 이용권을 결제했다. 그러나 반려견의 건강 문제로 유치원 이용이 어렵게 돼 남은 일자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다. 이용권을 결제한 지 8일만이었다. 그러나 사업자는 A씨에게 “1개월 이용권 금액에 이미 할인이 적용돼 환불이 어렵다”고 말해왔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커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돌봄 서비스와 사회화 교육을 대신 제공하는 반려견 유치원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유치원 상당수가 중도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특별시와 함께 서울 시내 반려견 유치원 64곳의 실태를 조사하고, 반려견 유치원 이용 경험자 3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 해지 시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인 계약서 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95건으로, 그중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계약 해제‧해지’ 관련 내용이 70.6%(67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47.7%(143명)는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의 경우 계속거래에 해당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업체 모두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4회권, 8회권, 10회권 등 다양한 종류의 정기권을 판매함에도 37.5%(24개)가 정기권 중도 해지 시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아예 환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업체도 더러 있었다. ‘동물 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반려견 유치원·호텔 등의 동물 위탁 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8.0%(54명)가 반려견 위탁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위탁 관리업자는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 등록 번호와 거래 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업체의 31.3%(20개)가 영업 등록 번호와 거래 금액을 함께 표시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업체의 정기권 요금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회권 평균 요금은 27만9500원, 10회권은 29만400원으로 나타났다. 최고 요금은 8회권 40만원, 10회권 60만원이었다. 

서울시는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반려견 유치원과 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확보하고 환불 약관을 꼼꼼히 살피며 장기 이용계약은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7/25/20240725012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