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벌써 10차례나연장
‘빠듯한 세수’에 종료 여부 고심 중
고유가 불확실성…美·중동 불안↑
물가 부담 최소화 우선, 중순 발표

정부가 이달 말 일몰을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환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고유가로 더 연장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최고지도자 하니예 피살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고조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우리 물가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등 쉽사리 안정세가 보이지 않아서다.

유류세 인하로 국세 수입의 감소는 불가피하나, 국민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물가 부담 등을 우선적으로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 10차례 넘어서나…추가 연장 가닥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가 리터(ℓ)당 656원, 경유는 407원을 적용해 각각 20%, 30% 인하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이어 2022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작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25%, 경유 37%로 조정했다.

지난 달부터는 휘발유 인하율을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해 오는 31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까지 10번째 추가 연장이다.

2년 연속 세수펑크가 사실상 확실 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수 부담보다 물가 등 국민 경제 전반의 영향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의 공포+중동 긴장’…커지는 국제 유가 불확실성

미국발 ‘R의 공포(경기침체 공포)’가 고조되면서 중동 긴장을 압도한 가운데 국제 유가는 불안정한 모습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이날 발표한 ‘중동 사태 동향’에 따르면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달 31일 하니예 하마스 최고지도자 암살 직후 배럴당 77.91 달러로 4.3% 급등했다. 하지만 지난 1일, 2일 각각 2.1%, 3.7% 하락하며 지난달 30일 수준 밑으로 떨어졌다.

경기 하강 우려에 국제 유가도 급락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지난 2일(현지 시간) 마감된 인도불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3.52 달러로 전날 종가(76.31 달러)보다 2.79 달러(-3.66%) 떨어졌다.

국제금융센터는 “국제 유가는 하니예 암살 후 급등했으나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 전망으로 하락하며 암살 전 수준을 하회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5주차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710원 내외로, 경유 가격은 1540원대로 집계됐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전주보다 하락세를 보이지만, 중동 정세 불안과 극심한 미국 경기 하강으로 인해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 유가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휘발유·경유 가격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감에도 물가 부담 우선시…흐름 지켜볼 듯

석유류 가격은 물가 전반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오르자 물가 상승 폭은 직전 달 대비 소폭 커졌다.

석유류는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여도 측면에서는 석유류가 전체 물가를 0.32%p(포인트) 끌어올렸다.

이처럼 유류세 인하가 지속될 경우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부처 안팎에서는 이전 실적 등으로 전망했을 때 유류세 인하 조치 두 달 연장으로 세수가 인하 전과 비교해 약 9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유류세 수입 항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 하반기까지 5조3000억원을 걷어 1년 전보다 420억원(-0.8%) 감소했다.

기재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10조8000억원)보다 41.7%(4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하반기까지 3배가량을 걷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유류세 환원이 되는 것을 전제로 목표를 잡았지만, 수입 목표치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또는 석 달 연장하는 등 연장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국제 유가 흐름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 경제를 고려하면 물가 부담을 덜게 하는 방법이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연장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maengho@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