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금리인하 딜레마’
금리 3%P 올린 2021년 이후엔
가계부채증가율 9.6% → -0.5%
주택가격 변동 핵심변수는 금리
집값 1% 오르면 주담대 3.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금리 변화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취약차주가 늘어난 데다, 물가 안정으로 긴축 수준을 완화할 여건이 마련된 시점이라 이창용 한은 총재와 금통위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10일 문화일보가 한은 가계신용 자료를 분기 단위로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기준금리 경로에 따라 유의미한 패턴을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 때 강력한 주택규제로 시장 위축 여파가 이어졌던 지난 2011∼2013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금리 인하기에 가계부채는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1.5%로 낮췄던 2014년 3분기∼2016년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6.3%에서 11.4%로 7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매 분기 평균 8.9% 증가한 것이다. 가계부채는 1056조4420억 원에서 1223조6540억 원으로 무려 167조212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후 기준금리가 1.5%에서 1.25%로 추가 인하된 2016년 2분기∼2017년 2분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5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충격 완화를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1.25%에서 0.75%로 낮췄던 2020년에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빨랐다. 2020년 2분기∼2021년 2분기 동안 가계부채는 1637조9720억 원에서 1810조5760억 원으로 172조6040억 원이 증가했다. 반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5%에서 3.5%로 급격히 인상한 2021년 3분기∼2023년 1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9.6%에서 -0.5%로 낮아졌다. 가계부채와 기준금리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주택가격 변동의 핵심 변수는 금리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결정요인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60.7%) 영향이 가장 컸고 대출규제(19.7%)와 주택공급(8.5%), 인구구조(8.5%) 등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는 매수자의 자금 여력에 달려 있고, 금리가 이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이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2011∼2016년 주택가격 상승에는 금리 하락이 가계소득, 주택공급, 대출규제보다 영향을 크게 줬다”며 “주택가격이 1% 오를 때 주택담보대출은 3.1%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금리규제’는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에 들어간 이달 1∼5일 사이 가계대출은 영업일당 3198억 원씩 늘며 8월(4375억 원)보다 상승 폭이 줄기는 했지만, 같은 기간 신용대출이 전월 말 대비 4759억 원 증가하며 ‘풍선효과’가 재현됐다. 한은은 집값 상승세에 주목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매수 수요를 늘리고 가계부채도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대출 공급 제한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면서 어느 정도 집값과 부채의 상승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대출규제에 빈틈이 많고 시장 심리가 부동산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어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3주 동안 상승 폭이 감소했지만, 가을 이사철 수요로 시장 동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본격적인 대출규제 효과와 부동산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10월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은 막판까지 안갯속에 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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