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부터 외곽방향 면제…서울시, 3인 이상 면제 조항 삭제 검토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논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해 여러 실험을 거쳐 서울시는 남산 혼잡통행료를 폐지, 유지, 변경 등을 두고 공청회 등을 거쳤다.

오는 15일부터 도심 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만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받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은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인원수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서울시가 그동안 3인 이상이 탄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면제했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전해지면서부터다.

그동안 남산 혼잡통행료 폐지를 주장해 온 고광민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5일부터 서울시가 남산터널 외곽방향 통행료를 없애기로 한 것에 이어 추가로 3인 이상 인원수를 따져 통행료를 면제해주던 조례 내용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돌려막기식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4일 서울시는 그동안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이달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 방향으로만 2000원을 징수하기로 한 바 있다.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은 면제하겠다는 서울시가 이번엔 ‘3인 이상’ 면제에 대해 이를 없애겠다고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유는 일일이 징수원이 승객 수를 확인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때문에 혼잡도가 이어진다는 배경에서다.

3인 이상 탑승했을 때 통행료를 면제해주던 현행 조례 내용을 바꿔 사실상 현행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을 기존보다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고광민 의원은 이에 대해 “28년 만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인데 이에 더해 서울시가 현행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 축소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도심 진입 방향에 한정된 징수로 인해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통행료 수입을 통행료 면제 대상 축소를 통해 메꿔보겠다는 발상인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돌려막기식 꼼수 행정’이라는 것이다. 고 의원은 “혼잡통행료 징수목적과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3인 이상 다인탑승 차량에 대한 면제방침을 제외하려는 것은 서울시가 정말로 교통혼잡 완화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듭 강조하는데 외곽방향으로의 통행료 면제뿐 아니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 자체가 전면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 입장”이라며 “서울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눈속임 행정을 통해 지금보다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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