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1. 카카오가 sm 인수전에서 하이브 견제하려고 sm 주가 조작한 혐의로 관련자 구속 및 소환
2.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경제관련법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으면 안됨
3. 판 커지면 카카오뱅크 강제 매각해야 된다고 함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던 배재현 카카오 CIO(최고투자책임자)가 결국 구속됐다. 배 CIO는 친분 관계가 있던 원아시아파트너스를 통해 SM 주식을 대량 매입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경쟁사 하이브의 인수전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의 결과에 따라 카카오의 엔터테인먼트사업을 넘어 카카오 공동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범수 창업자가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적용 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세조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오면 금융회사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에도 문제가 생겨 강제 매각이 진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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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카카오뱅크 역시 휘청이고 있다. 배 CIO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카카오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