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세금 줄이는 효과…소주 출고가 10%대 인하
물가 상승에 업계 이미 가격 7%대 인상…소매점 반영은 미지수

정부가 국산 증류주에 매기는 세금을 줄이기로 하면서 주요 소주 제품의 출고가가 10%가량 낮아진다. 다만 음식점이나 소매점의 판매가 인하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진로, 일품진로의 출고가를 10.6% 내리고, 과일리큐르를 10.1% 인하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처음처럼(4.5%), 새로(2.7%) 등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른 결과다.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추는 일종의 세금할인율이다.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을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전날 국세청은 국산 증류주에 대해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의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공장원가 586원인 참이슬에 22%의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457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공장원가에 교육세·주세·부가세 등 세금을 더한 공장출고가는 1115원으로 기존 1247원보다 132원 인하된다. 다른 주류도 같은 계산이 적용된다.

다만 이번 소주 출고 가격 인하를 소비자가 체감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주류 업체들이 소주 출고가를 인상했거나, 조만간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9일 참이슬 프레시와 오리지널 출고가를 각각 6.95% 올렸다. 롯데칠성음료도 처음처럼과 새로의 출고가를 9%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판매비율 적용에 따른 출고가 인하 효과가 희석된다는 평가다.

주류 업계 일각에서도 소매 가격 인하엔 회의적인 분위기다. 도매상을 거쳐 음식점에 공급되는 구조에 따라 출고가 인하 효과가 중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계에선 인하폭도 낮아 소매점에서 주류 가격을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안주류 등으로 이윤을 보기 힘든 외식업계가 도매 가격의 200~300%로 굳어진 주류 가격을 조정할지도 불확실하다.

정부는 “식당 소주도 가격 인하 요인이 늘어난 만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