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 힘은 지난 10월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드린 후 10월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소상공인 지원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후속 발표 내용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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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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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대략 57만 소상공인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이유
유의사항
이번 발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정부가 환수하겠다고 말한 1차 새희망자금, 2차 버팀목자금에 대한 환수 면제 발표입니다.
[출처]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내용 및 후속 발표 내용|작성자 지식 비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