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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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있는 서울인만큼

첫 자취방을 꼼꼼히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무서워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집구 구할때 좋은 정책알려드릴께요 !

 

 

혼자 부동산 계약하려고 하니

놓치는 부분이 있나 걱정돼요.

 

 

그럴 때 이용하면 좋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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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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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무료​로 서비스 이용 가능

*상담 등 신청 시 1인 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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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월세 계약 상담

: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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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탐색 지원

: 전월세 형성가 문의, 주변 환경 안내, 건물 입지 분석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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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안내

: 개인 맞춤형 지원 정보 제공(주거복지, 주택 보수, 금융 등)

*심화상담은 주거 전문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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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심동행

: 혼자 집 볼 때 놓칠 수 있는 정보를 주거안심매니저와 함께 확인·점검

 

[운영 기간]

2022년 7월 4일(월)~12월 29일(목)

매주 월, 목 13:30~17:30(주 2회, 공휴일 휴무)

*운영시간 외 서비스 요청 시 주거안심매니저의 일정이 가능할 경우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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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서울1인가구 포털 또는 전화 신청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3~4일 전 신청 권장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나 정책은 없나요?

 

 

그럼요!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9월에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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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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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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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출시될 예정으로,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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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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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 세금 등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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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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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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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에도 임차 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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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임차인 대항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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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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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하니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줄어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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