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 힘은 지난 10월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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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드린 후 10월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소상공인 지원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후속 발표 내용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주요 내용

• 당정협의(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를 통해 대략 57만 소상공인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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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이유

•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하게 지원하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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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이번 발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정부가 환수하겠다고 말한 1차 새희망자금, 2차 버팀목자금에 대한 환수 면제 발표입니다.

[출처]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내용 및 후속 발표 내용|작성자 지식 비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