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각 조세에는 어떤 종류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란?

국가의 업무 수행 및 행정 서비스 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 또는 사업주체에 징수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세의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과세권이 국가 즉,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국세의 종류에는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목적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합니다.

내국세 중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목적세는 국세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습니다.

관세는 통상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방세란?

지차제의 운영과 주민 복지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에게 물리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국세와는 다르게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사용하기 위해 걷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의 용도는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 복지사업, 상하수도 시설,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사용됩니다.

 

 

지방세의 종류에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가 있고 목적세에는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시•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지방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또한

'자동차세'라는 이름의 지방세 인것이죠!

 

 

세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텔레뱅킹) 신청 등 소정의 절차를

한번 거치면 이후로는 편리하게 가정이나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별 혜택도 있으니

꼼꼼히 비교해 보네요!

 

 

우리가 내는 지방세는 생활 가까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로와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을 구입하고, 재해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과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청 보공사 이외에도 사회 복지시설 운영, 주민편의, 사회취약층 복지 증진 등

다양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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