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을때마다 국가에서 알아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주는데 ,

이때 원래 내야 하는 원천징수 금액이 100 이라면 ,

80 , 100 , 120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홍보자료에서 사용한 홍보문구를 보면, 

[내 세금 , 내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 맞는 말입니다.

 

내가 이번 달 내야 할 근로소득세가 10만원이라면 ,

내가 8만원을 낼지 , 10만원 또는 12만원을 낼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 기본 세팅값은 100으로 되어 있고 ,

나머지 선택항목인 80이나 120으로 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 , 급여가 300만원인 1인가구 직장인의 경우 ,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첨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면 84,850원입니다.

근로자는 조견표로 산정되는 100% 금액인 84,850원을 낼 지 ,

80%인 67,880원 또는 120%인 101,820원을 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억대 연봉이라서 한달 급여가 1000만원이라면 ?

근로소득세는 155만2400원입니다.

80%하면 대략 124만원 , 120%면 186만원.이렇게 됩니다.

​

여기까지는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니 말입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

80%를 내던 사람이나 100%,120%를 내던 사람이나

결국 연말정산으로 결정되는 세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 조삼모사라는 뜻.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의 먹이를 먹는 것이나 ,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의 먹이를 먹는 것이나

하루에 7개 먹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물론 , 아침에 4개 받아 , 3개만 먹고

나머지 1개를 잘 활용해서 10개로 만드는 방안도 있겠지만)

​

근로소득세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적게 내고 나중에 많이 내느냐

지금 많이 내고 나중에 적게 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

국세청에서도 홍보 이미지 하단에 BUT 이라 표시하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

 

뭔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

마냥 감사만할 수는 없어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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